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안남았다

<브레진스키>

최근 조선 닷 컴에 브레진스키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신간(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소개글이 실렸다. 그는 이 책에서 중국이 30년내에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그런 시기가 되면 한국은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나는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혹은 러시아의 핵우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 한국은 남북통일을 위해 '중국의 지원'과 '한미동맹의 축소'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적인 전략가 답게 그의 진단은 예리하며, 이는 미국 지도부의 생각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브레진스키가 지적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한 뒤에 과연 한국이 중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행동반경'과 한미동맹이 약화된 뒤 한국의 '행동반경'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중국의 행동으로 보아, 중국은 미국만큼 한국의 행동에 인내와 포용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며, 미국보다 훨씬 거칠고 감정적으로 한국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마늘파동,천안함,연평도,서해불법조업사태 등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조어도(센가쿠열도)사태와 남중국해 사태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도 경험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나설 경우, 현재 미국으로부터 가해질 압력보다 추후 중국으로부터 가해질 압력이 훨씬 크고 거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보유후에는 결국 이를 용인하고 국제전략의 파트너로 삼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과거핵'은 눈감아주면서 '비확산'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한 뒤에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중국이 순순히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어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조어도(센가쿠열도) 분쟁에서 중국이 '희소금속 수출금지'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수단으로 일본을 굴복시켰듯이, 중국이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카드 하나만 흔들어도 한국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한국이 중국에 굴종했던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국의 군사력에 기대는 전략보다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막이 유지되는 시기 내에 한시바삐 추진해야한다.

 

그래야 중국과 진정으로 대등한 관계 위에서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북한의 핵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

지금 정부(혹은 차기정부)가 후세로부터 외교안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핵무장'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관련기사1>

"한국, 핵우산 바꿔 쓰거나 핵개발 해야 될수도"

---조선일보 2012.2.10

"한국은 '미국의 쇠퇴' 시기에 (미국이 아닌) 새로운 '핵우산'을 찾거나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국제정치학계의 거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84)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쇠락에 따른 세계 '핵 판도' 변화와 관련해 새로운 진단을 내놨다. 이번 주 발간한 새 저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 미국, 그리고 글로벌 파워의 위기'에서다.
'포스트 미국 패권시대'에 대한 전망을 담은 이 책에서 브레진스키는 또 "미국의 패권은 중국 한 나라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돼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다른 곳'에서 안보 찾아야
브레진스키는 "한국·대만·일본·터키 등은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쇠퇴는 곧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내부 문제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서서히 발을 빼거나, 이들 국가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elsewhere)'에서 안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다른 곳'에 대해 "스스로 핵무기를 갖는 길과 중국·러시아 등 다른 핵파워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길,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끊임없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호전성, 6자회담 실패 등을 감안하면 '쇠락하는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핵 경쟁에 나서는 것을 저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선택의 기로에
브레진스키는 한반도 통일의 시기가 왔을 때 한국이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동맹 수준을 일정 부분 낮추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쯤 중국의 파워는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 것이고, 남·북 통일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핵심적일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통일'과 '한·미동맹 축소'를 '주고받기(trade-off)'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의 쇠퇴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에 처할 8개국으로 한국을 조지아(러시아 명 그루지야)·대만에 이어 세번째로 꼽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지역적 우위를 받아들이고 핵무장을 한 북한에 대한 고삐를 잡기 위해 중국에 더 의존하거나, 아니면 평양과 베이징의 침략에 대한 우려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역사적 반감을 무릅쓰고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관식' 가능성 작아
브레진스키는 역사상 유일한 '수퍼파워'였던 미국이 왕좌에서 내려온 뒤, 중국 등 특정 국가 하나가 이를 물려받아 '대관식'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2025년이 돼도 과거 소련이 붕괴한 뒤 미국에 맡겨진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지역·글로벌 파워들 간에 다소 혼란스러운 힘의 재분배 과정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 과정에서 승자보다는 패자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임민혁특파원

<관련기사2>중국 군사력,30년내 미국 추월/중앙일보 2012.2.10

즈비그뉴 브레진스키(84·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세계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유일 강대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 시기는 갈등이 아니라 균형과 상호 의존의 시대”라고 말했다.

　브레진스키는 최근 펴낸 『미국, 그리고 글로벌 파워의 위기(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의 출판기념회에서 “서방(The West)의 시대가 끝나고 힘이 동쪽(East)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20~30년 안에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글로벌 파워 시대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와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동에선 터키, 극동 지역에선 중국·일본·한국의 힘을 견인해 균형과 상호 의존에 의한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이집트·리비아 등 ‘중동의 봄’은 통신 발달에 의한 전 세계적인 정치적 각성에서 비롯됐으며, 직접적인 개입 대신 유럽 등의 힘을 빌린 세력 균형정책으로 이 변혁을 이끈 데서 보듯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의 유일 조정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은 지금 지적으로 잠들어 있다”며 “미국은 지적인 리더십과 지적인 대중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 시대에는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걸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독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브레진스키는 “2012년 미국 대선은 표의 대결이 아니라 ‘달러’의 대결로 치러지고 있다”며 “이렇게 탄생한 리더십은 취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