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관세 8%→4%로… 미국산 캠리 130만원 내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양국의 시장이 서로 활짝 열리게 됐다.
원칙적으로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지만 양국의 민감한 품목이나 공공 서비스는 이번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유보된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마무리되면서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간단히 말하면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은 FTA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는 경제통합의 4단계 중 1단계
원래 FTA는 상품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 제도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 중에서 두 국가 간이 아닌 셋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무역협정은 두 국가 간의 협약이고, 장차 이러한 협약을 지역무역협정으로 확대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통합 형태는 통합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FTA와 지역무역협정은 그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비회원국과 무역할 때 공동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있습니다. 셋째는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원국 간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완전경제통합입니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단시일 내에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WTO는 FTA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WTO의 기본원칙엔 위배되지만 전면적인 자유무역의 전 단계로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은 2011년 5월 31일 기준으로 297개에 달합니다.
FTA 체결 안 하면 무역에서 뒤처질 수
있어
FTA를 체결하면 회원국 간의 무역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무역창출 효과'라고 합니다. FTA 체결로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기존 수출입 상품들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입 물량이 늘어납니다. 새롭게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 상품들의 신규 무역도
생깁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는 나라는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경쟁국들의 FTA 체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FTA를 통해 수출여건을 개선하거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비교우위 이론으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FTA 체결국들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들의 생산에 특화하면 두 국가가 FTA 체결 전보다 각자의 특화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수출하면 결과적으로 두 국가 모두 FTA 체결 전보다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국가가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비교우위 원리는 기술 수준이나 자원의 보유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교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산업에서는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에 있습니다.
FTA로 증가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 필요
FTA를 체결하면 무역창출 효과에 의해서 회원국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어 FTA 체결국가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규모 확대로 인하여 경쟁력 없는 일부 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지만,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생산규모나 기술적 우위에 있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어 산업 규모가 축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FTA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 시행으로 증가한 부의 일부를 피해산업에 보상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가 경쟁력 강화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여 FTA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품을 특화하고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업종이 대부분 현재의 비교우위일 뿐 미래의 비교우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FTA를 확대 추진할 경우에는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의료, 항공·우주, 금융,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차세대 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차세대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무역자유화가 가져올 기술혁신과 자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차세대 산업이 자본축적과 기술 발전에 힘쓰지 않고 국내 시장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의 FTA 협상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의 교섭능력도 함께 키워야 할 것입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A국가가 모든 상품들의 생산에 있어서 B국가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에 따라 상대적인 효율성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두고 비교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직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A국은 2, B국은 3이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A국은 2, B국은 4라고 할 경우, A국의 모직물에 대한 상대적 생산비용은 2/3(66%), 포도주에 대한 상대적 생산비용은 2/4(50%)입니다. 따라서 A국은 상대적 생산비용이 적은 포도주에 비교우위를 가집니다. 반대로 B국은 모직물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