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1년 12월 5일,

오후 3시 30분의 통관(通關)집계 기준으로 수출 5150억달러, 수입 4850억 달러로 무역이 1조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1948년 건국한지 63년만에,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 을 세워 수출을 추진한지 50년만에 세계9위의 무역대국이 된것이다.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영국,네델란드,이탈리아에 이어 이룩한 국가적인 쾌거가 아닐수 없다.

1948년 건국첫해 우리의 수출총액은 1900만 달러였다.

당시 수출품은 소금, 해삼,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 오징어등과 철광석이 전부였다.

다음이 노동집약적인 가발, 신발, 섬유등이 었으며,

이것이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건설등 지식,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세계시장을 휩쓸고있다.

제조업 전체근로자 403만명중 80%인 320만명이 수출관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정만 놀라운 발전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무역규모가 1조달러나 되는데, 세계 어떤나라도 우리를 ‘선진국’ 이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에는 ‘개발도상국’ 이라고 불렀으며 지금은 ‘중진국’ 이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나라’ 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을 칭찬할 뿐이다.

서울을 기준할 때, 뉴욕이나 런던, 파리나 로마에 비해 전해 뒤지지 않는 모습이다.

어떤면은 오히려 우리가 앞서있다.

겉으로는 거의같은 모습이며 의,식.주 생활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선진국수준이다.

몇 년전 우리부부는 파리의 중산층 가정에서 한달을 민박했던 일이있다.

프랑스의 속내를 체험하기위한, 의도된 민박이었다.

한지붕 밑에서 함께 먹고자며 그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우리나라 중산층에 비해 훨씬 못 살았다.

의.식.주 모두에서 그랬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문화는 우리보다 크게 앞서있었다.

그들은 이미, 명실상부한 선진국 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며 조만간 선진국이 될것 같지도 않다.

14년째 2만불 문턱에서 멈춰서있다.

겉모습이 무역 1조달러라면 이제는 우리의 속내도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정말 선진국이 될수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선진-先進 이란말은 한 분야에서 그 기량이 앞서있다는 뜻이며 발전의 단계나 진보의 정도가 앞서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육등의 분야가 크게 발전해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다.

그러나 선진국들을 여행해 보면 이런 사전적의미 이상의 기준이 있다는것을 알게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를 실현하며 살수있는 나라가’ 가 선진국이다.

한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이 분명하고,

아무리 다양한 이념이 있다해도 그 정체성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 규제는 아주 엄격하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이 법으로 지켜지며 의무교육을 통해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운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우며 모두의 약속인 법은 무섭게 지켜진다.

법을 어겼을때의 처벌은 가혹할 정도다.

절대로 어떤경우에도 새치기는 용서하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인간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추락하는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빈부와 계층간의 차이가 크지않다.

물리적 으로는 나라전체가 소음없이 조용한게 인상적이다.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떤 선진국도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점이며 경제규모의 크기가 곧 선진국은 아니라는 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쿠웨이트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선진국은 그 경제규모와 함께 사람들의 생각-의식구조도 발전해야 비로서 이루어 지는 ‘사회공동체’ 라고 할수있다.

이 개념을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그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사회기반구조-社會基盤構造-social infrasturcture’ 가 뒷받침 돼야한다.

이때 사회기반구조는 각종정책과 여러 가지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수 있다.

말하자면 나라의 ‘틀’ 을 말하는것이다.

제도는 법치주의-法治主義, 사유재산권, 교육제도등과 함께 사회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주의등 고유가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회적 신뢰등을 포함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조세(租稅)로서 경제주체등이 받는 막중한 영향이 그것이다.

사회기반구조의 발전과 건전성 없이는 선진국이 될수없다.

돈과 함께 생각-의식구조가 중요한게 그 때문이다.

 

먼저 법치부터 살펴보자.

법치의 ‘원산지’ 는 국회다.

지역선거구민-유권자에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곧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임무가 입법, 즉 민생을 위한 ‘민주적인 기본법’ 을 만드는것이다.

지금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미료(未了)안건은 전부 6700건이나 된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모습이 그러하다.

다른하나는 ‘의원입법’ 보다는 ‘행정부입법’ 이 언제나 더 많다.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선거구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어떤 정당에 가입하는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당구조’ 의 틀이 족쇄가 되어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법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당론’ 앞에서도 개인적으로 자유스러워야 한다.

다음이 국가 ‘예산안심의’ 다.

12월2일의 시한을 넘긴 예산안심의의 보이콧은 9년째 계속되고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어떻게, 무슨일에 쓰이는지 심의하는것은 국회의원의 일차적이고 중차대한 책무다.

예산안심의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가 불법시위에 참가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정위치는 의사당이다.

그곳에서 토론과 표결로 문제를 해결해야 옳다.

여기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수없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장치가 국회의 ‘국정감사권’ 이다.

각 상임위 위원들의 책상위에는 해당부서에 요구, 제출받은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정부를 감사할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는것은 애들도 다 알고있다.

쌓아놓은 자료-서류의 높이와 무지-무식은 정비례 한다고 보면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못된다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시위꾼들에게 공격받는것을 보면 자명해 진다.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부패와 무능은 공권력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공권력-공무를 집행하는 일선경찰이 시위꾼의 공격을 받는다면 그건 절대로 법치국가라고할 수가 없다.

법에의해 다스려지는 법치가 불법적인 세력의 힘에의해 저항받는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해도 선진국이 될수는 없다.

법치는 그렇게 선진국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다음이 교육제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학원이 이를 기형적으로 대체한 상태다.’

교육이 인간의 인격적함양과 국가사회가 필요로하는 인재를 길러내는것이 아니라 입시라는 ‘도구과목’에 매달려 배울것을 배우지 못하는 ‘미숙한 인간’을 양산하고있다.

우리사회가 경박해진게 그 때문이다.

수업시간표에서 예,체능이 사라진 시스템에서 ‘교양있고 건전한 민주시민’ 은 길러지지 않는다.

저출산도 큰 문제지만 ‘학원’ 에 의존하고있는 교육은 사실 더 심각한 국가적 손실임을 알아야한다.

우리가 함께 한탄해야 할것은 이 크낙한 잘못을 바로잡을 출중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과 두세대 사이에 무역1조달러를 이룩해 내는 민족이라면 분명 우수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있다.

‘이스라엘, 베트남, 그리고 한국은 정복되지않는 민족이다.’

우남, 백범, 도산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큰 그릇이 절실히 필요한때가 바로 지금이다.

선진국이 되기위한 사회기반구조에서,

국가정체성-이념은 경제발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지본주의시장경제를 국가 정체성으로 채택, 사회주의를 채택한 북한과의 경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공공연히 드러낸 친북좌파들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미 사회 각 부문에 깊이침투, 국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른지 오래다.

근자의 한미FTA체결에 대한 반대는 그 전형으로서 거기에는 나라사랑, 이성적판단, 분명한법적 근거, 양심, 이치가 없다.

한미FTA는 그 자체가 반대의 목적이 아니라 현정부를 뒤집기위한 ‘도구’ 인것임은 그들도,우리도 다 알고있다.

자본주의는 오래동안 진화해 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고대사회인 수메르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사회공동체에는 계층이 있어왔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국가를 갉아먹고있는 ‘불순세력’부터 척결해야된다.

지금같은 솜방망이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그런 수준이다.

투명성의 부족은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있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공무원으로부터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그게 어디든, 어떤일이든 부패가 끼어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선진국은 요원하다.

부패를 그 뿌리에서부터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이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야된다.

우리나라가 외환을 개방하고, 수입을 자유화 했을때 곧 나라가 거덜나고 무너진다고 아우성을 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의 FTA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것은, 지금은 어떤 국가라 해도 내수시장만으론 먹고 살수가 없다.

다자간협상인 ‘도하라운드’가 답보하고 있는한 FTA밖에는 달리 길이없다.

특히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는 더 말할것도 없다.

30이 손해고 70이 이익이라면 주저할게 없다.

개방은 그 경쟁력 때문에 우리를 도약시킨 힘이기도 하다.

개방은 곧 선진국 체질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이면서도 ‘민주시민’이 태부족인 나라다.

온갖 불법시위, 집회, 데모와 ‘떼법’이 그것이다.

국회부터가 ‘물리력-힘’으로 대치하고 있지않은가.

망치와 톱을거쳐 최루탄까지 터지는 의사당이 그 상징이다.

민주시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치’ 가 안되고 있다.

민주시민은 권리와 함께 책임을 알고있는 국민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 만 있고 ‘책임’ 은 없는점이다.

특히 ‘법’을 지켜야하는 책임에 대해 후진국 수준이다.

법치는 사회기반구조의 핵심중 핵심이다.

이게 제대로 되면 다른문제들은 쉽게 풀릴수 있다.

선진국 사람들이 쓴 책,

선진국 사람들이 만든영화를 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장면이 자주 나온다.

한 개인이 위해(危害)를 느낄때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그것이다.

‘경찰을 부르겠다.’

여기서 경찰은 곧 법치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의 상식이다.

국가의 힘이 제대로 작동되면 경제는 저절로 굴러간다.

그게 선진국이다.

맨손으로 단지 두 세대만에 무역고 1조 달러를 이룩해낸 민족이라면 사실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모두가 우리들 마음먹기에 달린것이다.

 

가장 간단한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스 격언.